경범죄/길거리에 침을 뱉는 경범죄와 그외의 경범죄들 그리고 범칙금

 

가끔 길을 걷거나 운전을 하다 보면 길에 침을 뱉거나 담배꽁초를 버리고, 무단횡단 등을 하는 사람을 가끔 보게 됩니다. 특히 길에 아무렇지 않게 침을 뱉는 걸 보게 되면 저절로 눈살이 찌푸려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경범죄에 포함이 되어 경찰 단속에 걸리게 되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범법행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범죄의 종류와 과태료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범죄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경범죄란
2. 경범죄의 종류와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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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란

 

경범죄란 중범죄와는 다른 가벼운 위법행위를 뜻합니다. 대부분의 경범죄는 무단횡단이나 노상방뇨와 같은 일상생활 속에서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경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최대 60만원 이하의 벌금부터 1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경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경범죄에서 벌금이란 범칙금을 뜻하며, 재판을 통하지 않고 고지 통보를 통해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경범죄는 벌금이 아닌 범칙금의 개념이기 때문에 경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전과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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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의 종류와 범칙금

 

 

경범죄의 종류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또 한, 경범죄를 저질러 범칙금을 납부해야 할 때에는 통고처분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20%의 추가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용어 정리

 

과료 : 형벌의 일종으로 2천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의 벌금으로 과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시, 구류에 처합니다.

구류 :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

 

 

●벌금 2만원

 

- 무단출입금지 위반

- 물길의 흐름을 방해했을 경우

 

●벌금 3만원

 

- 야간 통행제한 위반했을 경우

- 물건을 던지는 등의 위험한 행위를 했을 경우

- 담배꽁초, 껌 등의 쓰레기 투기를 했을 경우

- 주택가나 인근에서 소란을 피웠을 경우

 

●벌금 5만원

 

- 물품 강매 및 호객행위를 했을 경우(단순 소란)

- 광고물을 무단 부착 시(단순 부착, 뿌리는 행위)

- 죽은 짐승이나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렸을 경우

- 노상방뇨(대소변)

- 자연을 훼손했을 경우

- 구걸로 인해 타인에게 불편을 끼쳤을 경우

- 불안감을 조성했을 경우

- 음주 후 소란을 일으켰을 경우

-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가 소홀했을 경우

- 위험한 동물의 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

- 동물에 의한 행패 시(소나 말 돼지 등을 달아나게 한 경우)

- 가로등이나 야간 조명을 무단으로 소등했을 결우

- 공중 통로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

- 공무원의 도움 요청에 불응했을 경우

- 지문채취에 불응했을 경우

-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을 했을 경우

 

●벌금 8만원

 

-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괴롭혔을 경우

- 장난전화를 했을 경우

- 총포 등을 장난으로 조작해 누군가를 위협했을 경우

- 부당한 자릿세를 받았을 경우

- 인적사항을 위조했을 경우

- 동물을 시켜 고의로 타인에게 해를 가했을 경우

- 위험한 불씨를 사용했을 경우

- 허락 없이 타인의 가축이나 기계 등을 조작했을 경우

- 타인의 의식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 마시는 물 사용을 방해했을 경우

- 억지로 물품 강매 및 호객행위를 했을 경우(강요)

-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았을 경우(신고 불이행)

- 시체 현장을 변경했을 경우

- 폭행 등의 예비 동작을 취했을 경우

- 흉기를 몰래 지니고 있을 경우

- 빈집에 무단으로 침입했을 경우

- 광고물을 무단으로 부착해 타인의 간판이나 벽 등을 훼손했을 경우

 

●벌금 16만원

 

- 암표를 매매했을 경우

- 업무를 방해했을 경우

- 출판물의 부당 게재

 

●벌금 60만원 이하 구류, 과료

 

- 관공서 등에서 주취소란을 일으켰을 경우

- 거짓을 신고를 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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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경범죄의 종류와 범칙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이 무리가 없는 내용이지만 현시대에 맞춰 조금 더 강력하게 다뤄야 할 경범죄 종류도 보입니다.

그리고 경범죄는 공공의 질서를 위한 최소한의 법률이기 때문에 벌금 때문이 아닌 선진시민의식으로 질서를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