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성범죄 무고시 무혐의 입증 방법

 

성범죄 무고죄

 

조선시대에는 유배라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보내어 혼자 살게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배를 당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채 혼자 쓸쓸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유배지에서 살다 쓸쓸히 삶을 마감합니다. 이런 종류의 내용들이 종종 사극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티브이로 시청하는 저희들도 답답한데 그 사건의 당사자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을까요. 이런 일들이 조선시대뿐이 아닌 현시대에도 가끔 일어납니다. 갈수록 타인을 믿지 못하고 갈등이 심해지는 현시대의 어두운 단면 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 중 타격이 큰 것 중의 하나가 성범죄의 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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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처벌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범죄자 명단 등록. 연락처나 주소 변경 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당사자에게 큰 타격을 주지만, 더 큰 타격은 취직이나 사회생활, 일상생활, 결혼생활 등에 큰 지장을 받게 되어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처벌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당연한 처벌이며 더 강한 처벌이라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무고

성범죄의 처벌이나 그에 연쇄한 일상생활의 타격은 성범죄 무고에서도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만큼이나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큰 죄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고소를 할 때 성립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범죄 무고는 그 비율이 44프로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나 무서운 <성범죄 무고> 신고에 대처할 수 있는 <무혐의 입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혐의 입증 방법

 

-경찰을 통해 고소 사실을 연락받게 되면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무혐의 입증>은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고소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첫 조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고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조사를 받을 때에는 변호 사동 석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 동석이 어려운 상황 시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을 듣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해야 합니다.

     . 증거(문자, 카카오톡, 통화내용)를 수집해서 수사기관에 제출

     . 숙박업소(민박, 모텔, 호텔)를 방문했을 시 경찰에게 cctv 확보를 요청합니다.

     . 여성이 직접 결제를 했을 경우에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고소인 측에 연락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건을 빨리 종결시키고 싶어 고소인 측에 연락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2차 가해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통화 중 사과나 회유의 내용이 나오게 되면 유죄로 입증하는데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고소인 측과는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당시의 사건을 최대한 일목요연하게 시간의 흐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진, 메시지, 카드 사용 내역, 구글 동선, 통화내용 등> 가능한 모든 것을 수집해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침착하게 대응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억울한 누명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고소당했을 당시 "나는 죄가 없으니 법이 알아서 잘 해결해 줄 거야"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늦게 하게 되거나 안일하게 대응하면 사건을 돌이 킬 수 없게 됩니다.

피의자 입장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억울한 사건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위의 방식대로 <무혐의 입증>을 하고 혐의 없음을 법으로부터 인정받았다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이 가능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