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종류와 처벌

뉴스를 보게 되면 빠지지 않고 자주 등장하는 사건중 하나가 성범죄 관련 뉴스인 것 같습니다. 매우 다양한 형태로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꾸준히 뉴스에도 보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중 몇 가지 예를 들자면, 10대 남학생이 지하철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추행을 하기도 하고 양아버지가 십수 년간 딸을 성폭행을 해서 임신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 낙태까지 했다는 뉴스도 접합니다. 어떤 아버지란 인간은 자신의 친딸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을 하고 둘째 딸한테 까지 악마의 손길을 뻗치는 등...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도 힘든 일을 하는 사탄도 울고 가게 만드는 범죄와 그걸 저지르는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성범죄

성에 관련한 범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성행위

 

성범죄의 종류

 

-강간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강제로 성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해치사죄 추가 

 

-성추행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강제적으로 신체의 일부를 만지거나 하는등의 행위

 

-성희롱     성과 관련한 언어와 행동으로 상대에게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위, 육 제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 포함

 

-성매매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한 상태로 이뤄지는 성행위

 

-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은 경우

 

-준강간    폭행이나 협박은 없으나 상대의 동의가 없는 심신상실, 저항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몰래카메라 타인의 신체 일부분을 상대의 동의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판매 또는 대여 혹은 대가 없이 퍼트리는 경우

 

성범죄의 처벌

-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성희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추행한 경우)

-성매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성을 팔거나 성을 산 사람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성을 파는 사람을 모으고 소개한 경우,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미성년자 성매매)

-유사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      3년이상 유기징역

 

-몰래카메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성범죄의 종류도 다양하고 그에 따른 처벌 강도도 다양합니다, 이번에 성범죄에 대해 알아보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처벌이 상당히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징역은 당연하고 벌금형에 처해지면 범법자로서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기는 합니다만, 그것까지 염두에 두는 그들이었다면 애초에 성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처벌의 강도를 지금보다 강도를 더 늘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피해자의 억울함과 분노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위안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에 선행되어야 할 점은, 억울한 누명을 쓰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의 시야를 더 넓고 촘촘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성범죄를 당하지 않게 스스로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신용 스프레이나 호루라기 또는 삼단봉 같은 호신용 무기나 주짓수 같은 호신술을 배우는 것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하고 있거나 당할 것 같다 하면 사전에 녹음기나 휴대폰을 이용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