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주거침입죄란 무엇일까/주거침입죄의 처벌과 판례

 

 

 

 

주거침입이란

 

사람이 거주하면서 먹고 자는 등의 일상생활을 하며 거주하는 곳을 주거의 범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거 공간을 주거 자나 관리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퇴거 요청에 불응하는 것을 주거침입이라고 합니다.

 

'사실상의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침해하는 것'

 

 

※  다가구 주택의 공동현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정원 차고지 등도 주거에 해당합니다

※  신체의 일부만이 들어간 경우에도 침입에 해당합니다.

※ 주거의 범위

1. 사람이 주거하는 곳 : 집, 비닐하우스, 다가구 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등

2. 점유 중인 밀폐공간 : 사무실, 연구실, 숙직실, 호텔. 여관 객실, 오피스텔 등

3. 관리 중인 공간 : 선박, 항공기, 건조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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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거침입이란

주거침입의 성립요건

주거침입죄의 처벌

주거침입죄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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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의 성립요건

 

●주거자의 동의가 없는 고의성이 있을 경우

●신체의 일부(침입 미수)나 신체의 전부(침입) 거주자의 허락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경우

●주거자의 퇴거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친구나 지인도 포함됨)

●초인종을 계속해서 누르거나 현관문을 여러 번 잡아당기는 행위

 

※ 주거 중인 장소/ 주거자의 미동의/ 침입 행위/ 고의성/ 신체의 침입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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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의 처벌

주거침입죄는 침입 형태, 침입 시간대, 침입의 목적, 침입의 고의성으로 판단해 처벌합니다

 

 

●단순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

 

○단순 주거침입죄 :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등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퇴거불응죄 : 무단으로 침입했을 경우 주거자의 퇴거 요청이 있었음에도 이에 불응했을 경우 단순 주거침입죄와 동일한 처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주거침입죄

 

- 2인 이상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불법으로 침입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 총, 칼, 야구방망이 등의 물건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

 

 

●야간 주거침입절도죄

 

 - 야간에 사람이 주거하는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도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 야간의 시간적 특성으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 야간 침입 시 주택이나 건조물의 일부를 훼손하고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도했을 경우 특수절도죄로 처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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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의 판례

1. 열려있는 빌라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으로 3층까지 올라간 후에 다시 1층으로 내려온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한다

2. 강간범이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을 몰래 엿본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3. 야간에 아파트에 물건 절도의 목적으로 아파트 베란다 철제 난간까지 올라가 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경우 야간 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옮긴 걸로 간주한다

4. 연안여객터미널 사무실에 출입금지 시간대에 창문을 통해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한다

5. 간통 현장을 촬영하기 위해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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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는 인사

이상으로 주거침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도 한 가족이 20대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샤워를 하고 나오는 믿지 못할 뻔뻔한 일을 저질렀는데요,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당했더라도 충격이 컸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에 대비해 주거침입죄를 알아두시고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