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게임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e지능이 발달해서 그런지 어떤 게임이든 적응도 잘하고 플레이도 잘하는데요. 저도 한 때는 온라인 게임을 매우 즐겼었는데 이제는 게임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게임을 가끔 할 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게임을 멀리 하게 되었냐면, e지능이 낮은 저는 롤이나 스타크레프트, 오버워치 같은 협력이 필요한 게임을 잘하지 못 합니다. 일부러 트롤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트롤이 되어버립니다. ㅠㅠ
그런데 제가 좀 실수를 하거나 플레이를 못하면 어김없이 욕설이 날아오죠... 왠만한 욕설은 참고 넘기는데 가족이나 부모님 욕을 하는 건 정말 참기 힘들더군요. 그래서 과감히 온라인게임을 접어 버렸습니다. 뭐 취미생활이 없어지니 좀 허전하긴 했지만 마음은 정말 편하더군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즐기자고 한 게임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니 당연히 고민이 될 겁니다. 정말 패드립을 들으면 심장이 부들부들해 지죠...ㅎㅎ
그렇다면 이 참을 수 없는 패드립을 하는 자들에겐 법의 심판을 내려주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어떤식으로 법의 심판을 내려 줄 수 있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온라인 게임 모욕죄 성립 요건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공연성: 욕을한 사람과 욕을 들은 사람 외에 그 장면을 본 다른 사람(목격자)이 있어야 합니다.
- 모두가 볼 수 있는 전체창에서 욕을 하는 경우에 공연성 성립
- 1:1 귓말을 통해 들은 욕설은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음
- 귓말을 통해 들은 욕설을 캡처하거나 동영상을 만들어서 공개하는 것도 공연성 성립 불가
- 귓말로 욕을 하는 경우에는 차단을 해 버리는 게 현명함
2. 특정성 : 욕설을 들은 대상이 명확해야 합니다.
- 단순히 닉네임을 언급한 것 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 불가
- 상대방이 패드립이나 선 넘는 욕을 시작하면 본인의 인적사항을 상대에게 공개
- 주소, 이름, 전화번호를 상대에게 알리면 특정성 확보 가능
3. 모욕성 : 일반적으로 누구나가 봤을 때 기분이 나쁜 욕이어야 합니다.
- 비꼬거나 돌려서 말하는 등의 욕설은 모욕성 판단 기준이 애매함
- 패드립, 성과 관련한 욕설, 비하, 새끼, 병신, xx충 등의 욕설이 모욕성에 성립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상대방이 욕설을 시작하게 되면, 귓속말을 꺼놓고 전체 창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뒤, 그래도 여럿이 볼 수 있는 전체창에 패드립 등의 욕설이 끊이지 않았을 때 비로소 온라인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렇게 신상까지 공개하며 모욕죄 신고 조건을 충족시켰는데 화가 난다고 같이 욕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마음을 가라 앉히고 차분히 스샷을 모으시고 신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
1. 온라인 접수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법은 아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안내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편리하긴 합니다.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 <http://ecrm.police.go.kr/minwon/main> 으로 접속하셔서 신고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2. 경찰서 방문
증거자료를 수집하셨다면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을 접수하시게 되면 진술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시면 사건 처리에 불리해질 수 있으니 절대 삼가 주셔야 합니다.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결과까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모욕죄가 인정됐을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합의를 진행할 마음이 있다면, 보통 50-200만 원 사이의 합의금이 적당합니다. 화가 풀리지 않았다거나 욕심을 부려 합의금을 높여 받으려고 한다면, 상대가 합의를 포기할 수 도 있으니 과한 합의금 요구는 좋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사이버 모욕죄 신고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즐기려고 하는 게임이니 서로 못 한다고 원망하고 욕하기보다는 져도 괜찮다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게임을 즐기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임 좀 진다고 내 인생이 나빠지는 건 아니니까요.
게임은 즐겁게 즐겨야만 비로소 게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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