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개인회생 신청비용/개인회생 신청하기/개인회생 장,단점

 

 

 

1. 개인회생제도란
2. 개인회생 신청자격
3. 개인회생 신청
4. 개인회생 신청 시 첨부서류
5. 개인회생 신청비용
6. 개인회생 장점
7. 개인회생 단점

 

 

 

코로나와 경기악화로 인해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았지만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닥쳐 고민 중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의 사정이 좋아져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크실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은 무엇이고 신청비용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1.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을 위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2.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황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가능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경우에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신청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 / 직장 전화번호 /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4. 개인회생 신청 시 첨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의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에 관련한 서류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통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5. 개인회생 신청 비용

 신청서 30,000원

기본 송달료 52,000원에 추가적으로 채권자의 수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면 무료이지만 개인 번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을 이용하시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6. 개인회생의 장점

 ●원금과 이자를 포함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

 

●강제집행 금지를 통한 금지 명령 시 빛 독촉해제

 

●신용불량 회복가능

 

●채무의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

 

●채권단 및 보증인의 동의 없이 신청 가능

 

●직장유지 가능

 

 

 

7. 개인회생의 단점

 ●개인회생 기간 동안 신용거래 불가

 

●개인회생 기간 동안 신용도를 가리는 기업 취직 불가

 

●신청자가 많아 기각률이 높음

 

●진행과정과 서류준비 등이 복잡함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신청 법원

 

이상으로 개인회생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신청비용/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개인회생은 시간이 부족한 개인 혼자서 신청하기에는 조금 복잡하고 준비할 서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무사에 의뢰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휴대폰 이용 시 0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