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란? 깡통전세 대처방법

경기침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요즘 전세사기 사건도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깡통전세인데요, 깡통전세란 무엇이고 깡통전세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깡통전세란?

 

깡통전세란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대출금이나 전세금을 갚으면 집주인에게 남는 돈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깡통전세는 보통 갭투자 때문에 발생하는데, 갭투자 시 전세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투자자는 적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세 세입자의 전세가율이 높으면 비싼 가격으로 전세를 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갭투자를 한 집주인이 파산해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현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깡통전세라고 하며 전세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져 세입자의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전세가율을 알기 어려운 빌라의 경우 깡통전세가 자주 발생합니다.

 

 

▷전세가율 :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

▷최대전세가율 : 집가격의 80%

▷갭투자     :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전세가 들어있는 집을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 매수해 이익을 발생시키는 투자방식

 

 

 

 

2. 깡통전세 대처법

 

깡통전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보통 아파트보다는 빌라나 일반주택이 실거래가격이나 매매가격, 그리고 전세가격을 알기 어려워 특히 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나 일반주택 전세 거래 시에는 인근지역의 빌라나 주택 매매가격을 확인하고 적정 가격 안에서 전세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조건 부동산 업자의 말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지역이 서울이라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란 사이트를 활용해 실거래가와 전 / 월세 거래 가격을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서울이 아니라면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부등본이라도 확인해서 현재 근저당의 유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세입자를 속이려면 어떤 식으로든 속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보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보험의 보험료는 요율 0.115 - 0.154% 정도입니다.

 

서울부동산 정보광장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상으로 깡통전세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마저 불안하다면 더욱 삶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신중한 계약을 통해 부디 깡통전세로 인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